드디어 내일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다. 예정보다 이른 대선을 치르게 된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보여준 민주주의와 공론장의 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평론을 내놓은 바 있다. 한국사회는 국가 경쟁력과 사회적 신뢰 기준으로 자리를 굳혀가던 ESG의 정책적 실현도 지켜갈 수 있을까? 후보들은 노동, 안전, 성평등, 지역균형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자신과 정당의 입장을 표명하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호소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노동권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지방분권에 주목했다.
ESG.ONL은 각 정당 후보들의 ESG 정책 중 우리가 살아갈 향후 5년 간의 사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회정책 공약을 살펴보려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이재명 후보 페이스북]
노동권 강화,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일 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이재명 후보
노동권 혁신을 위한 임금제도, 노사관계 개선방안
이재명 후보는 임금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 실노동 시간 달성을 목표로 임금 감소 없는 단계적 주4.5일제(3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해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기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던 '비정형 노동자(배달,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자영업자)'도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해, 변화한 노동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 재추진도 약속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쟁의, 합법적 파업 행위에 대해 회사가 보복성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해 노사관계의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추진된다. 이미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 과정을 거친 이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되었는데, 이 후보는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 정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직무, 직급, 성별에 따른 '임금 공시제' 등 풀리지 않은 우리 사회 과제인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말했다.
잇따른 사고, 국민 근로환경과 복지 개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역시 피할 수 있던 인재라는 인식이 강하다. 근본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발표했다.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보내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민휴가지원 제도' 정책을 추진하고, 지자체와 기업을 연결해 '워케이션('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더한 '휴가지 원격근무')'을 장려하는 등 구체적 복지안도 제시되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 김문수 후보 페이스북]
김문수,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 환경 개선 및 청년, 여성 지역에 대한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한 성장동력 지원
김문수 후보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기업환경 개선', '청년과 여성에 대한 지원', '지방분권 강화' 등 실용성을 고려한 기업 친화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먼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주 52시간제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택과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여 노사합의 아래 근로자와 기업 모두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해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위한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법인세, 상속세 인하,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공약도 발표했다.
지방 분권, 청년과 여성정책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해법
실용성과 성장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여러 안건에 접근하는 김문수 후보는 사회적 포용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 청년과 여성정책으로 균형안을 보여준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 중앙 권한의 이양, 지역특화 발전, GTX 전국 확대, 세종시 국회 완전 이전 등 다양한 지역 균형발전 공약을 이야기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국가의 균형성장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년에 대해서는 주거부담을 완화시킬 '3.3.3. 청년주택' 안이 눈에 띈다. 김 후보는 결혼 3년, 첫째 3년, 둘째 3년 총 9년 간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여성의 직장 내 임금격차 해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확대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지원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가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 외 국민연금 2차 개혁, 대기업 공개채용 확대, 군가산점제 부활, 여성 희망 복무제 도입 등 청년과 여성문제에 대한 김 후보 나름의 해법도 내놓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 이준석 후보 페이스북]
효율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이준석 후보
임금제도를 포함한 노동시장 유연화로 산업 경쟁력 확보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준석 후보는 지역별 경제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30%까지 조정하는 조정 자율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복귀 기업'에 한해 '10년간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리쇼어링(생산 시설 국내 이전, Reshoring) 기업 지원'이라는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해외로 나간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취지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이 공약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 위한 유인을 없애는 차별정책이라는 파격성으로 여론의 주목은 받았으나, 정책시행 가능성은 낮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전통적인 사회적 포용 개념을 넘은 개혁적 사회발전 방안
이준석 후보의 지역별 차등법안에는 법인세도 포함된다. 세제도 지역별 차등적용하고, 지방정부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시한다. 사회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된 주4일제나 주 4.5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생산성, 기술 혁신 등 구조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작은 정부, 규제 혁신, 승인절차 단축 등 효율성 강화 정책을 기본으로 우리사회의 경제활동을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비정규직 등 일 하는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 대표제' 도입과 같은 근로자를 위한 정책도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 권영국 후보의 X(구 트위터)]
근로자 권리보장을 바탕으로 공생경제를 이끌겠다는 권영국 후보
산업안전권, 평등권 확보로 근로자 권리 보호
권영국 후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해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노동시장 내 불평등 완화를 위해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까지 보호하겠다는 노동 관련 정책확대를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와 같이 '노란봉투법' 통과도 약속했다. 또한 위험작업에 대한 '즉각 작업중지권'을 하청, 비정규직까지 확대해 안전사고 시 사업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 권리 강화책을 다수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권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배달 앱, 중고거래 앱, 운송 앱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해 김 후보는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성별 고용률, 관리자 비율, 임금, 육아휴직자 비율 등 주요지표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통해 기업이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양성이 평등한 근로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의 일자리 등 국가보장 강화
권영국 후보의 정책 중 국가책임 일자리 보장제는 국민의 일 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책이다. 공공투자를 대폭 확대해 돌봄, 의료, 안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이다.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로도 보도된 이 정책은 현행 청년 미취업자 3% 의무고용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상속세, 증여세의 상향조정 정책도 발표했다.
대통령 후보들의 사회부문 정책은 비단 복지나 노동 관련 주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신뢰의 확보, 미래 세대에게 제공할 삶의 질을 둘러싼 환경은 수 많은 의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은 그 수 많은 의제에 어떻게 접근할지 고려할 기준을 만드는 데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 갈 수 많은 문제들에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져갈지 선택할 수 있다.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현명한 선택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이다.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해 새로운 정부의 시작을 함께 열어 보자.
by Editor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