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오늘의 매거진

2026년은 한국 기업의 탄소 비용 구조가 바뀌는 원년이다. 정부가 2025년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0%에서 2026년 15.0%, 2027년 20.0%, 2028년 30.0%, 2029년 40.0%, 2030년 50.0%로 단계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도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배출권 유상할당 단계 상향과 CBAM 인증서 의무 구매, 두 압박이 동시에 작동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임기 동안 지역 재생에너지 인프라 수준이 그 지역 기업의 탄소 비용을 직접 결정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기업은 배출계수를 낮춰 두 규제 모두에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기업은 같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더 높은 탄소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어떤 단체장이 당선되는지에 따라 해당 지역 기업의 ESG 경쟁력 지형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확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인스타그램]CBAM 본격 시행, 철강 밀집 지역의 과제CBAM은 EU가 2023년 5월 정식 발효한 탄소 관세 제도다.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 기간으로 두고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수입자는 연 1회, 매년 5월 31일까지 직전 해 수입 제품의 총량과 탄소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만큼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며, 인증서를 미제출하면 탄소배출량 1톤당 최대 140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국의 CBAM 대응 비용 부담은 철강에 집중된다. 2022년 기준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대EU CBAM 대상 품목 수출에서 철강이 약 90%를 차지한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와 연관 부품·소재 기업이 밀집한 전남, 경북, 충남 지역 입장에서 CBAM은 수출 경쟁력에 직결되는 지역 경제 문제다. 기업이 EU 수출 시 적용받는 CBAM 인증서 비용을 낮추려면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며, 이를 위해 그 지역의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결정적 변수가 된다.이재명 정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국정과제로 지정했다. 재정경제부가 2026년 1월 9일 발표한 '2026년도 경제성장전략'에는 RE100 산단 내 창업기업에 소득·법인세를 10년 간 100% 면제, 이후 5년 간 50% 추가 감면이라는 세제 지원과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비율 상향, 인허가 간소화, 재생에너지 조달비용 인하 방안이 담겼다. 임기 내내 한 단계씩 올라갈 배출권 비용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핵심은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니다. 2025년 10월 28일 공포된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은 탄소누출 우려업종과 지자체, 대중교통, 학교, 의료기관 등 특례업종에 무상할당을 유지하되, 단위 제품을 생산할 때 허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값인 벤치마크(BM) 계수를 2030년까지 상위 20.0%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의 기준 자체가 매년 높아진다는 의미로, 같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국민성장펀드 1호 사업이자 RE100 산단 조성과 관계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프로젝트' © 전라남도청]기업이 탄소 비용을 줄이는 실질적 방법은 두 가지다.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배출계수를 낮추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지방정부의 인프라 지원 없이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에서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42.0% 증가한 1조 2,703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RE100 산단, 영농형 태양광, 해상풍력 확대 등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6,480억 원을 배정한 것도 이 맥락이다. 이 예산의 집행 현장은 지역이고, 집행 속도는 지자체의 행정 역량에 달려 있다.재생에너지 인프라 격차가 지역 기업 경쟁력을 가른다RE100 산단 입지 선정 경쟁에서 현재 가장 앞서 있는 지역은 전남이다.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풍부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이다. 전남연구원이 2025년 10월 발간한 이슈리포트 '에너지 전환의 자산어보를 쓰다: 전남형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제언'은 "전남의 재생에너지 생산 역량이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첨단 기업 유치로 연결되도록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계통 안정화-기업 이행-제도·인센티브 지원-성과 관리의 전 주기 지원 체계를 RE100 산단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영암 삼호·삼포지구 RE100 산단 지정과 200만 평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맥락이다.반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미비한 지역의 기업은 RE100 달성 수단이 제한된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4년 기준 약 9.0%로 OECD 평균(31.0%)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2030년까지 100GW 설비를 목표로 잡고 있지만, 실제 확대 속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태양광 잠재량은 4.7GW에 달하지만, 실제 설치된 설비는 0.8GW(17.0%)에 불과하다. 재생에너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기업은 EU에 수출할 때 더 높은 CBAM 비용을 부담하고,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구조다.[6.3지방선거 투표용지 예시 © 선거관리위원회]쟁점과 한계: 법적 기반 공백과 보궐선거 변수문제는 공약 의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이다. RE100 산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체장이 독자적으로 RE100 산단 입지를 확정하고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국감에서 "RE100 산단의 본격 조성 시점인 2026년 이전에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같은 날 치러지는 14석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도 이 맥락에서 중요하다. RE100 산단 특별법 5건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인 상황에서, 보궐선거 결과는 특별법 처리 일정과 입법 동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CBAM 인증서를 위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담당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중간지원 역할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대응 속도가 달라진다. 단체장 선택과 국회 구성이 동시에 결정되는 6월 3일의 의미가 여기 있다.민선 9기 임기 4년은 발전 부문 유상할당이 10.0%에서 50.0%로 높아지고, CBAM 인증서 의무가 전면화되며, ESG 공시 법정 전환이 겹치는 구간이다. 세 제도가 동시에 강화되는 이 4년 간 지역 기업의 ESG 경쟁력은 그 지역 재생에너지 인프라와 단체장의 탄소중립 행정 역량에 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의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잔류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의 기업은 탄소 비용이 누적되면서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우리가 6월 3일 선택하는 단체장은 4년간의 지역 탄소 정책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ESG 비용 구조를 함께 결정한다. 전환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속도와 무게중심은 여전히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by Editor L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이란 공급이 끊길 경우 관련 산업 전체가 흔들릴 만큼 경제에 중요한 광물을 의미한다.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모터, 반도체 칩 모두 제조 과정에서 특정 핵심광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이 핵심광물의 분포가 특정 국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의 '글로벌 핵심광물 전망 2025(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5)' 보고서는 2035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전 세계 정제 리튬과 코발트의 60% 이상, 배터리용 흑연과 희토류의 8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 국가에 핵심광물 공급망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그 나라가 공급을 조절하면 다른 국가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핵심광물과 외교 © ESG.ONL]원자재에서 외교 무기로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활동을 막자 중국은 미국에 핵심광물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대응했다. 중국은 2023년 갈륨·게르마늄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희토류 7종에 수출허가제를 도입했다. 2026년 1월에는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민간용,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물자인 이중용도품목의 수출을 전격 금지하기도 했다. 핵심광물이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외교 협상 카드가 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동시에, 동맹국과 손을 잡는 전략을 택했다. 2026년 2월, 한국, 일본, 호주 등 56개국이 참여한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 이하 FORGE)을 출범하며 안정적인 광물 공급을 보장하는 무역 협의체를 만든 것이다. [호주 광산기업 라이너스의 말레이시아 정제련 공장 전경 © 라이너스(Lynas)]일본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가장 앞선 경험을 갖추고 있다. 2010년 중·일 영토 분쟁 당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한 것이 첫 출발이었다. 이후 일본은 호주 광산기업 '라이너스(Lynas)'와 손잡고 호주에서 캐낸 희토류를 말레이시아에서 제련하는 루트를 만드는 등 중국을 거치지 않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15년에 걸쳐 조용히 구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담당자는 "미국과 유럽은 희토류 문제의 시급성을 이제 막 깨닫고 있다. 일본은 15년 전에 이미 관련 문제로부터 교훈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자립을 위한 과제[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비전 및 추진 전략 © 대한민국 정부]앞선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조는  다소 복잡하다. 중국에서 원소재를 들여오고, 일본에서 가공 소재를 수입해 한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완제품을 만드는 방식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중국이 일본에 수출 통제를 걸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도미노처럼 전달될 수 있는 구조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2023년,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현재 80%수준에서 5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26년 1월에는 폐배터리 등에서 금속을 회수해 다시 산업 원료로 쓰는 '재자원화'를 핵심광물 제조 산업으로 공식 인정하고 육성에 나섰다. 또한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펀드도 조성 중이다. 한국은 FORGE에서 2026년 6월까지 의장국을 맡고 있어, 핵심광물 관련 국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다만, 일본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15년을 준비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다양한 핵심광물의 공급선 확보와 국내에서 직접 정제·가공할 수 있는 핵심광물 시설 조성, 중소기업 위주인 재자원화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 등이 동시에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하나에도 수십 종의 핵심광물이 들어 있다. 그 광물들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통제하는지가 국가 경쟁력을 가르는 시대다.by Editor L

ESG가 기업 가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는 이제 이론의 영역을 넘어섰다. 주가 데이터는 냉정하다. ESG를 전략의 핵심으로 내재화한 기업의 시가총액은 상승하고, 이를 말로만 내세우거나 역행한 기업은 그렇지 못한 결과로 시장의 혹독한 심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 요인으로 고려하기 시작하며 ESG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 마이크로소프트, ESG가 프리미엄이 되다ESG의 대표적인 기업 성공 사례로 거론되는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2년 이미 탄소 중립을 달성했고, 2030년까지 탄소 흡수량이 배출량을 초과하는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한, 국제 신용평가사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이하 MSCI)로부터 ESG 등급 최고 수준인 AAA를 지속적으로 획득하며 2023~2024년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 상위 7% 안에 이름을 올렸다. MSCI의 연구에 따르면 ESG 최상위 기업과 최하위 기업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기자본 비용 격차가 존재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성장주'로 평가받으며 지속적인 자금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결과로 경쟁사 대비 훨씬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낮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혜택을 누려왔다. 2020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S&P500 지수 평균을 지속적으로 상회했는데, 이는 AI 사업 확장과 ESG 경영이라는 복합적인 요소가 시너지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마이크로소프트 탄소 네거티브(Carbon Negative) 목표 전략 ©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블로그]BP, 캠페인의 언어와 달랐던 투자 구조반대로 ESG 경영이 실패한 사례도 있다. 그 파장은 긍정사례보다 훨씬 컸다. 영국 석유 기업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ritish Petroleum, 이하 BP)은 2000년 리브랜딩 캠페인과 함께 사명을 지금의 BP로 변경했다. 해당 캠페인에서 BP는 '석유를 넘어(Beyond Petroleum)'라는 슬로건과 초록빛 로고를 도입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비슷한 시기에 BP는 석유 채굴 영역 확장을 위해 미국의 석유회사인 아르코(Atlantic Richfield Company, ARCO)를 265억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2010년,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 원유 유출 사고로 인해 BP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 이미지는 순식간에 붕괴됐다. 2010년 4월 20일, 미국 멕시코만에서 BP가 운영하던 딥워터 호라이즌이 폭발로 침몰하면서 원유가 유출되었다. 유출은 87일간 지속됐고, 11명 사망이라는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겼다. 사고 직후 BP의 주가는 수개월에 걸쳐 약 50% 폭락했다. ESG를 앞세웠지만 실질 투자는 뒷받침되지 않았던 '이미지 ESG'의 결말이었다. 이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BP는 2025년 초 청정에너지 투자를 50억 달러 이상 삭감하고, 화석연료 생산 목표를 60% 향상시키는 '전략적 리셋(Reset BP)'을 발표했다. 스스로 20년 전 과오와의 단절을 선언한 셈이다.[BP 국제 사업 및 기술 센터 © 브로드웨이 말리안(Broadway Malyan,BP 사옥을 설계한 건축회사) 공식 홈페이지]유니레버, ESG 후퇴가 불러온 투자자 신뢰 이탈ESG의 성공과 실패 중간 지점에서 경고를 던지는 사례도 있다. 영국 화장품 기업 유니레버(Unilever)는 이전 대표 폴 폴먼(Paul Polman)의 재임기인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유니레버 지속가능한 생활 계획(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을 성장 전략으로 추진하며 ESG 경영의 상징적 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2024년 4월에 새로 취임한 하인 슈마허(Hein Schumacher) 대표는 2025년까지 신규 플라스틱 사용을 50% 감축하겠다는 종전의 목표를 2028년까지 40% 감축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유니레버의 ESG 핵심 목표를 대거 철회했다.외부에서는 이러한 전략 변화를 주주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유니레버의 주가는 2019년 고점 이후 장기 약세를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유니레버의 ESG 전략 변화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시장은 단순히 ESG 수행 여부 뿐 아니라 기업이 내건 약속을 후퇴시키는 행위 자체를 리스크 신호로 읽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유니레버의 2025년 기후 정책 보고서 (Climate Policy Engagement Review) 표지 © 유니레버 홈페이지]주가는 ESG를 어떻게 읽는가세 사례를 관통하는 공통 논리는 명확하다. 시장은 ESG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역량의 문제로 판단한다. 마이크로소프트처럼 ESG가 사업 전략에 깊이 내재화 되면 낮은 자본 비용과 기관투자자 선호라는 실질적 재무 혜택이 따른다. 반면, BP처럼 ESG를 내세운 캠페인으로 이미지를 쌓고도 실제 투자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거기에 환경 사고까지 겹친다면 쌓아올린 브랜드의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진다. 유니레버는 신뢰를 한 번 형성한 이후 그것을 거둬들이는 일이 얼마나 값비싼 선택인지를 증명했다. ESG 공시 의무화가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지금 시점에 주가 데이터는 이미 ESG가 '착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닌 '생존 가능성의 지표'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by Editor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