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오늘의 매거진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자리에 수천 톤의 폐기물이 남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수거된 현수막은 1,500여 톤에 달했으며,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규모의 현수막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수막에 종이 공보물까지 더하면 선거가 만들어낸 폐기물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선거에 사용된 현수막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다. 현수막은 석유 정제 시 추출되는 나프타를 원료로 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와 폴리염화비닐 등 합성수지를 코팅해 만든다. 게다가 잉크와 코팅이 혼합된 구조 탓에 재활용이 어렵다.선거 기간 동안 거리를 점령한 플라스틱2022년 지방선거 당시 전국에서 수거된 현수막 가운데 75%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혹은 매립됐다. 소각 과정에서는 유해 물질도 나온다. 특히, 폴리염화비닐 성분은 소각할 때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만들어낸다. 소각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상당하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이윤희 연구위원은 현수막 1장의 탄소발자국을 9.38kg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체 탄소 배출량 중 원료 사용 단계가 약 70%, 폐기 단계가 약 3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현수막 1장이 만들고 버려지는 과정에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셈이다. 현수막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도 반복되는 문제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 종료 후 현수막을 철거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철거가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않고, 결국 각 구청·시청이 수거와 폐기 작업에 나서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소각 처리 비용은 톤당 약 29만 원에 이른다. [폐현수막 집하장 안내 ©서울시 기후환경부 인스타그램 ]서울시는 성동구에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을 설치해 25개 자치구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이 기존 42%에서 94%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 역시 서울시 단위의 시도일 뿐, 전국적인 확산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뜯지도 않고 버려지는 종이 공보물현수막보다 규모가 더 큰 문제가 종이 공보물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공보물은 5억 8,000만 부가 발송됐으며, 공보물·투표용지·벽보 등 인쇄에 사용된 종이만 1만 2,853톤에 달했다. 종이 1톤 생산에 30년 된 나무 17그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무 21만여 그루가 소비된 셈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사용된 공보물 수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으나, 후보자 수와 선거구가 더 세분화된 만큼 수치는 유사하거나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 공보물이 제대로 읽히지 않고 버려진다는 점이다. 경기도 전역의 몇몇 공동주택 우편함에는 사전투표가 끝난 뒤에도 뜯지 않은 공보물이 가득 쌓여 있었다. 읽히지 않은 채 폐기물이 된 종이들이었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99%에 가까운 상황에 대량의 종이 공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6·3 지방선거 종이 공보물 © ESG.ONL]공보물에 사용된 종이의 처리 또한 까다롭다. 공보물은 재활용이 어려운 코팅 종이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일반폐기물로 취급된다. 막대한 비용으로 만들어진 공보물이 제대로 읽히지도 않은 채 일반 폐기물로 소각되는 흐름이 선거마다 반복되는 것이다. 전자 공보물로의 전환 논의는 국회에서 수차례 제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전자식 선거공보물을 도입하거나 공보물을 재생 종이로 만드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세 건 발의됐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고령층 접근성 문제 등의 반론이 있지만,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은 시대에 전량 종이 배포를 고집하는 현재의 구조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선거에서 면제받는 환경 책임기업의 ESG 경영 평가에서 폐기물 감축과 자원순환은 환경 부문의 핵심 지표다. 기업에는 배출 폐기물의 재활용률과 처리 방식을 공시하고 감축 목표를 수립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천 톤의 플라스틱 현수막과 수억 장의 종이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 선거 제도 자체에는 그에 상응하는 환경 책임 기준이 없다.[6·3 지방선거 종료 후 현수막을 수거중인 김원경 원미구청장 © 부천시 공식 통합홍보포털 생생부천]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7개 광역자치단체장과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는 2030년까지이며, 이 기간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성과를 점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도 하다. 기후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된 단체장들이 임기 첫날부터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를 떠안는 모순이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되었다. 환경단체들은 선거 주무 부서인 선관위가 폐기물 처리까지 책임지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상태다. 선거 폐기물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4년 뒤 선거에서도 같은 장면이 반복될 것이다.by Editor L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먼 미래인 2050년이 아니라 1968년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1968년으로 돌아간다면, 그해 어느 신문 가판대 앞에 서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둘러싼 논쟁 기사를 직접 읽어볼 것이다. 명절에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교통 체증을 걱정하고, 휴게소 음식을 이야기하고,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도착 시간을 확인한다. 지금의 우리에게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는 미래가 아닌 일상이다.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래 가치하지만 1968년의 사람들에게 경부고속도로는 일상이 아닌 모험이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앞서 자동차도 많지 않은 나라에서 왜 고속도로를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등장했다. 국가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도로 포장률도 낮았다. 당시 건설 반대자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자동차 보급률을 고려할 때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967년 한국의 차량 대수는 약 6만 대, 1969년 도로 포장률은 8%에 그치니 일리 있는 주장이었다. 1968년 월간지 <세대> 1월호에서 당시 신민당 소속 박영록 국회의원은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나 너무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국민 부담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김대환 교수도 제2차 경제개발계획에 없던 고속도로 사업을 새로 밀고 나가면, 국민 경제에 부담이 늘어나 경제개발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68년 경부고속도로 공사 현장 © 국가기록원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의견을 비웃기는 어렵다. 실제로 가난한 나라에서 수백억 원짜리 도로를 짓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론자들이 모두 미래를 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다만, 그 우려에는 아직 오지 않은 현실이 담기지 않았다. 경부고속도로의 가치는 착공 당시, 도로 위를 오가는 자동차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길은 자동차가 많아서 지어진 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동차와 물류 시대를 불러낸 길이기도 하다. 경부고속도로가 기존 철도·국도와 중복을 피하면서 수도권, 영남공업지역, 인천항과 부산항을 연결하는 대동맥 역할과 경제개발의 중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무모한 도전이 남긴 질문이번에는 타임머신을 조금 더 움직여 1970년 포항으로 가보자. 그곳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오갔다. 철광석도 부족하고,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한 나라가 대규모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다. 지금의 우리는 포항제철(POSCO)을 한국 제조업의 기초 체력으로 여긴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 포항제철의 성공이 당연한 성공이 아니었다. 당시 제철소 건설을 향한 비판은 더 노골적이었다.과거 논쟁을 보면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제철소 건설을 "경제성이 없고 자원 낭비며, 전시용"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에서는 차라리 철강을 수입해 사용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에서는 원료도 없고 쓸 곳도 없는 제철공장을 왜 짓느냐며 문제 제기를 했고, "차라리 쌀 부족으로 인한 식량난부터 해결하자"는 식의 비판까지 등장했다. [포항제철소 제 3고로 본체공사 © 포항역사박물관]당시의 계산으로는 경부고속도로도, 포항제철소도 전망이 불안했다. 비용은 선명했고 편익은 흐릿했다. 지금 당장 투자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지만, 그 돈이 훗날 어떤 산업 지도를 만들지는 누구도 정확히 계산할 수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의 공통된 운명일지 모른다. 처음부터 당연했던 것은 거의 없다. 경부고속도로도 처음에는 낭비처럼 보였고, 포항제철소도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질문이 바뀌었다. "왜 지었느냐"가 아니라 "없었다면 지금 어땠을까"가 된 것이다.전환의 비용과 지연의 비용, 무엇이 더 비싼가물론 이 이야기를 과거 개발도상국가의 성공담만으로만 여겨서는 곤란하다.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의 역사에는 지역 불균형, 민주적 토론의 부족, 노동의 희생이라는 그림자도 함께 있다. 그렇기에 오늘 한국 사회가 마주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두를 다룰 때, 그 시대 방식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럼에도 과거의 사례들은 현재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 미래의 인프라는 지금의 경제성만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가. 재생에너지를 더 늘려야 하는가, 송전망을 얼마나 빠르게 지어야 하는가, 전력시장과 요금 체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질문은 많고 답은 쉽지 않다. "경제성이 없다",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전기요금이 오른다", "산업 경쟁력이 약해진다"와 같은 반대 논리도 익숙하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논리가 틀렸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니콜라스 스턴의 보고서 '기후변화의 경제학'  © Cambridge University]에너지 전환에는 실제로 비용이 든다. 태양광과 풍력만 늘린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다. 송전망 건설, 전력시장 개편, 지역 수용성, 산업 구조 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고, 누군가는 기존 질서의 변화를 감수해야 한다.미래를 고려한다면 지금 질문이 몇 가지 더 생긴다. 에너지 전환에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늦추면 무엇을 잃는가. 영국의 경제학자 니콜라스 스턴(Nicholas Stern)이 2006년 발표한 스턴 보고서 '기후변화의 경제학(The Economics of Climate Change)'에서 던진 핵심도 이 지점에 있었다. 니콜라스 스턴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 강하게 조기 대응하는 편익이 대응하지 않을 때의 경제적 비용을 크게 앞선다고 주장했다.2050년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의 신문을 펼쳐본다고 상상해본다. 그 사람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둘러싼 논쟁, 전력 인프라를 둘러싼 갈등, 탄소배출을 중심으로 전기요금과 산업 경쟁력을 둘러싼 여러 공방을 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1968년 경부고속도로 논쟁을 읽는 지금의 우리처럼 "그것이 왜 그렇게 논란이었지?" 하며 고개를 갸웃할지도 모른다. 물론 단정할 수는 없다. 에너지 전환은 더 복잡하고, 해당 사안에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그래도 바라는 장면은 있다. 2050년의 사람들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에너지 전환을 한때의 불필요했던 유행이 아니라 '당연한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소를 보며 "그때는 왜 그렇게 의심했을까"라고 생각하듯이 미래 세대가 오늘의 논쟁을 보며 "그때 더 빨리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는 것이다. by 김원상(기후솔루션 언론 커뮤니케이션 담당)

모기와 함께 곧 우리를 찾아올 곤충이자 최근 몇 년간 미디어 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곤충이 있다. 바로 붉은등우단털파리(이하 러브버그)다. 짝짓기하며 암수가 꼬리를 맞대고 날아다니는 이 곤충이 한국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2015년이지만 본격적인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2022년부터다. 당시 러브버그는 서울 은평구, 마포구 등 서부 지역과 경기 고양시의 길거리를 빼곡하게 메우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지금은 경기 최북단인 동두천과 연천에서까지 유충이 발견되고 있다. 러브버그는 특유의 생김새와 엄청난 개체수로 혐오스럽다는 여론이 많지만, 동시에 우리 생태계의 일원이자 익충이기도 하다. 올여름과 앞으로 다가올 여름에 어떻게 러브버그와 함께살아갈 수 있을까? 러브버그가 논란이 된 5년 간 밝혀진 대발생의 원인과 논란, 러브버그와의 공생을 위한 방식을 살펴보자.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 국립생물자원관]러브버그는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러브버그는 원래 중국 동남부, 일본 오키나와 등 따뜻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던 곤충이다. 2022년 이후 우리나라, 특히 서울과 경기 지역 러브버그의 개체수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기후변화가 꼽힌다. 우리의 겨울이 따뜻해지면서 월동하는 유충들의 생존율이 급증했고, 이상 고온은 유충의 성장을 가속시키며 대량의 성충을 발생시켰다. 아울러 이들의 천적인 새와 개구리, 거미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 한국의 도시는 러브버그가 살기 좋은 곳이 되었다. 열섬 현상으로 도심이 더욱 더워지고, 인공조명은 이들을 유인한다. 러브버그 자체의 특성도 한몫했다. 이들은 자동차 매연 냄새를 유충의 먹이인 부엽토 냄새로 착각하며, 밝은 색상을 좋아해 도심 건물이나 벽에 달라붙는다. 심지어 최근 서울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러브버그가 도시에 살기 적합한 살충제 저항성과 열 스트레스 적응 유전자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인간의 방역이 러브버그의 대발생을 불러왔다는 역설적인 가설도 있다. 신승관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은평구에서 대벌레가 다수 발생했을 당시 이루어진 방역이 러브버그를 불러 온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벌레 방역 과정에서 다른 포식성 곤충이 함께 죽었고, 그 결과 러브버그는 비교적 느린 곤충임에도 다른 곤충에게 먹히지 않은 채 대량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익충 vs 해충, 러브버그를 둘러싼 논란러브버그 자체만 보면 이들은 분명 익충이다. 낙엽이나 썩은 나무 등 유기물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고, 성충은 이슬이나 꽃꿀을 먹으며 꿀벌처럼 식물의 수분을 돕는다. 병원균을 옮기거나 물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실과 관계없이 러브버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이유는 이들이 수천 마리씩 몰려다니며 옷과 방충망에 들러붙고, 사체에서 악취가 나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러브버그의 사체를 방치하면 체액이 산성으로 변해 차량을 부식시키기도 하고, 상가 외벽이나 입구에 붙어 영업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으며, 방제 민원이 업무를 마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러브버그를 기존 해충은 아니더라도 '유행성 생활불쾌곤충'이라고 분류했다.[서울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 서울환경연합]환경단체는 이러한 분류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유발하면 어떤 곤충이든 방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무분별한 곤충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러브버그만을 방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에 러브버그와의 여름 일주일을 잘 견디는 것이 환경적, 경제적으로도 낫다는 주장도 있다. 무분별한 살충제 살포는 생태계의 교란을 일으키고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박멸 대신 개체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러브버그 방제가 시작되는 2026년국립산림과학원은 2026년 수도권의 러브버그 주요 발생 기간을 6월 15일부터 29일까지로 예측했으며, 6월 24일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비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되었고, 이후 5월 21일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러브버그 대발생 대응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살수 드론, 휴대용 흡충기, 광원 유인제와 포집기 확충 등 성충 방제 방안도 눈에 띄지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다. 성충을 박멸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유충 단계에서부터 개체수를 제어한다는 점이다. 이때 사용되는 유충 제거용 미생물 제제(Bacillus thuringiensis israelensis,이하 BTI)방식은 이전까지는 모기 유충 제거에 많이 사용되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러브버그와 근연종인 검털파리 유충을 대상으로 한 BTI 실내 검증시험에서 48시간 내 98%가 살충 되었으며 파리목 유충에만 작용하고 다른 동식물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불암산 미생물제제 살포 작업 현장 찾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현장 실험도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해 민원이 폭증했던 인천 계양산에는 물 1t에 방제제 2kg를 섞어 유충이 많이 사는 습한 토양 위주로 분사했고, 은평구 백련산에는 물 1t과 옥수수 낱알에 BTI를 접목해 만든 제제 10kg를 섞어 분사하고 추가 낱알을 뿌렸다. 노원구 수락산과 불암산에서도 관련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한편, 산림청 역시 실내 검증 실험에서 각각 90%와 60%의 살충 효과를 본 곤충 병원성 곰팡이류 방제제, 식물 추출물 방제제를 산에서 시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위의 방제 방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학계의 결론이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른 영향이 확인되니 모니터링하라'는 것으로 수렴한다며,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분별한 화학적 살충제 방제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때문에 진정한 친환경 방제가 가능한지, 생태계와 공존을 위한 노력에 대해 여전히 많은 연구와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계속되면 2070년에는 한반도 전체로 러브버그 서식지가 확산된다는 전망이 있다. 징그럽고 때로는 불쾌하게 여겨지는 러브버그와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도 생태계를 함께 이루며 공존해야 할지도 모른다. 더 많은 고민과 실험이 필요한 지금이다. by Editor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