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28년 만에 79.8%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최다인 1,728만 표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마무리됐다.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온 국민이 경험해야 했던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일부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ESG 관련 정책도 그렇다. 통합과 회복의 메시지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이전 대통령 취임사와는 달리 ESG 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며, 한 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 권리, 약자를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로 인한 시장위협을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성장발전 동력에 대한 포부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 전환,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응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취임사에 담겼다. 이전보다 적극적인 ESG 관련 정책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대선공약과 취임사에 약속된 ESG 정책방향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사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경제성장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금을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고 정의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출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는 기존 환경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할 주체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부가 창설된다면 산업구조를 친환경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취임사의 선언을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지난 정부에서 진전이 다소 더뎠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 도입,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와 수도권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 등 인프라 확충 역시 취임사에 포함됐다. 또한 이 대통령의 공약에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폐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재정비, 산업단지의 RE100 달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편도 포함되어 있어 탄소중립 정책의 적극적 개편과 적용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취임사는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내용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사회 당면과제인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극복을 통합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재생에너지, 친환경 정책이 진보 정책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경제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성장모델의 제시를 눈여겨 봐야 할 것이다.
노동권 강화를 통한 사회적 약자 포용과 공정사회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기본적 삶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제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자 근로 환경 질을 높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약을 통해 포괄임금제 폐지, 근로자대표 위원회 상설화,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같은 정책을 강조하며 대선정국의 노동권 정책 화두를 이끌었던 만큼 향후 노동권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 실현을 목표한 정책도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의 제정,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확대 적용, 일 가정 양립제도와 직장 내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동일임금 동일노동의 원칙 전제가 대선공약으로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책임과 포용성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기반이 강화를 목표할 것으로 보인다.
신뢰도와 투명성 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약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와 함께 불공정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위협에 대한 경고를 전제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로 알 수 있듯 민간과 공공을 포함한 경제주체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ESG 정보공시 의무화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강화, 상법개정 등 신속한 거버넌스 혁신 정책 추진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정책은 국내외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견인할 걸로 보인다.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 유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ESG 투자 기준화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소액주주 권리 강화,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의무화와 같은 거버넌스 개혁안은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현상)' 해소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국민통합과 지속가능성, ESG의 새 지평 열릴까
지속가능성은 많은 국가, 조직의 중심 의제다. 이를 위해 ESG가 강조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공약과 취임사를 살펴보면 우리 역시 이를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선기간 중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제시한 '7대 ESG 정책 과제(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 반영, 공적금융의 넷제로 전환,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PPA 전용 계획입지 제도)'에 전면 동의하기도 했던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투명한 지배구조 강화와 같은 ESG의 주요 축을 포괄하는 정책을 담아 향후 5년 간 청사진을 제시했다. 따라서 ESG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국민통합, 신뢰회복의 방향타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으로 ESG 정책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국민주권정부의 5년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가진 나라를 위한 대전환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ESG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을 갖는 국민이 되어 보자.
by Editor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