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완화를 목적으로 만든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보조금 확대, 가뭄피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의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하던 약가 산정 개혁(Drug Pricing Reforms)이나 법인세 인상 등 방안으로 정부예산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되어 이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 미국이 IRA 법안 폐지 논란을 두고 술렁이는 중이다 ⓒX AI의 Grok]
IRA 법안은 미국이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의 미국 내 생산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IRA 법안을 바탕으로 미국 내 친환경 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시설투자 지원금 등 자금투입이 가능했다.
이면도 있다. IRA는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유럽 내 국가들이 반발할 정도로 불공정한 무역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중국산 전기차, 광물, 2차전지 산업 관련해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배제한 것은 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라고 주장한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하기도 했다. 또한, 다보스 포럼에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는 '핵심원자재법(CRMA)'을 발표하며 강력 대응했다.
미국의 민주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 꼭 필요한 법이었다고 말했다. IRA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향후 IRA가 기후변화 대응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자화자찬을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공화당은 이 법안이 정작 해결해야 할 인플레이션은 해결 못 했다는 부정적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 공교육 시스템 투자와 육아 보조금 확대 같은 내용은 축소되어, 미국 경제를 위한 정책이 아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맹렬하게 비난했다. 트럼프는 2025년 2기 행정부 출범 후 IRA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기로에 선 IRA는 전면 폐지 혹은 부분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