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책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기관투자자는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주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책임을 다해 견제하도록 유도하는 '행동지침'에 가깝다. 이를 적용하는 것은 투자기업의 경영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와 기업 간 신뢰를 높이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
[스튜어드십 코드 ⓒ ESG.ONL/ESG오늘]
우리나라에 2016년 처음 시행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8년 국민연금이 도입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스튜어드(Steward)'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를 뜻하는 것처럼,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가 가입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이다. 국민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기관투자자는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로서 경영실책이 우려되는 대기업 대표이사의 연임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져 대표이사가 물러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경제단체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이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앞으로 제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부각된 이유는 자본시장 선진화, 기업가치 제고, 기관투자자의 실질적 책임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제정 때와 변함 없이 앞으로 우리나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재정비하고, 형식적 가입에 그쳤던 기관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이행을 강화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y Edito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