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개념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두에게 가능한 한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녹색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탄소중립, ESG 경영 시대에는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이에 따라 노동자, 지역사회,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나 경제적 기반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공정한 부담 분담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공정성, 포용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며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ESG.ONL/ESG오늘]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히 구조적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환으로 만들어진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위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급해야 한다. 전환기에 놓인 기존 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기술교육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석탄, 화석연료 등 기존의 고탄소 산업 노동자, 이들이 속한 지역사회 전체는 전환을 계기로 경제적 기반을 잃을 위험을 맞는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넘어 혜택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다.
순조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특히 정부, 기업, 노동자,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화의 장과 투명한 절차가 중요하다. 지역사회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 받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적 정의 역시 잘 챙겨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역할의 목표다. 정의로운 전환 개념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이 증대할 전망이다.
by Edito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