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요금제(Green Pricing)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 요금 외에 일정 수준(약 10원/kWh)의 추가 부담금(프리미엄 요금)을 납부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수요자가 기존 전기요금에 일정 금액을 더 내면, 한국전력이 그만큼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나 자가발전 없이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제공한다.
2021년 녹색요금제는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대규모 전력 사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출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입 당시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에 적용되었고, 2022년에는 교육용, 2023년에는 농업용으로 확대되어 시행되었다. 신청 기업은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한 뒤 월별 납부 또는 일괄 정산이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는 연간 또는 분기별로 발급 된다.
요금은 기본 전기요금에 프리미엄 요금이 포함되어 청구되고, 프리미엄 요금은 시장 상황과 재생에너지원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전력은 신청 기업에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해주며, 이를 통해 기업은 RE100 달성 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녹색요금제(녹색프리미엄, Green Pricing) ⓒ ESG.ONL/ESG오늘]
녹색요금제의 장점은 기업이 비용 부담없이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이나 자가발전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접근성이 높은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프리미엄 요금이 추가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고, 계약 기간 동안 기업이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또한, 녹색요금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소규모 기업이나 일반 가정은 제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RE100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녹색요금제는 국내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전력은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요금 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조달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어질 전망이다.
by Edito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