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92년 채택된 국제 환경 조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라는 명칭을 줄여 UNFCCC라고 부른다.
198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가 설립되며 기후변화 문제가 본격적인 국제 의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에서 UNFCCC를 채택했고, 1994년 3월 정식으로 협약이 발효됐다. 현재 UNFCCC에는 198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전 세계가 서명한 유일한 기후협약이다.
UNFCCC 사무국은 독일 본에 위치하며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체계 검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 등록과 관리,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와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 ESG.ONL/ESG오늘]
UNFCCC는 국제적인 기후 대응에서 단순한 협약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 협약은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제도화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 가스 배출 책임 차이를 공식 인정한 최초의 법적 틀이다.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로 겪는 복구 불가능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같은 기후 외교 쟁점들이 UNFCCC 체계 안에서 협상된다.
그러나 UNFCCC는 기후변화에 실효성 있게 대응 가능한 협약인지 비판받기도 한다. NDC는 국가별 자발적 목표인 탓에 이행 강제 수단이 없고, UNFCCC 당사국총회(COP) 합의는 만장일치제 원칙이 있어 가장 낮은 수준의 합의(Lowest Common Denominator)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기후위기 속도가 국제사회 협상의 속도를 앞서는 지금, UNFCCC가 실질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y Editor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