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고개를 내밀었다. 글로벌 ESG 투자자들은 오랜 기간 ‘비윤리적’이라는 이유로 방위 산업 대상 투자를 금기시 했다. 지속가능성 규제에 따른 ESG 투자에서는 더욱이 방위산업이 배제되는 흐름이었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존하는 중동분쟁 위협 등의 이유로 유럽 내 국가들은 방위산업 투자에 대한 기조를 재검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 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미국의 방위공약 변화 가능성이 외교, 안보 관련 화두에 오르며 유럽은 대비 차원에서라도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중이다.
호주 시드니를 본부로 전 세계 주요도시에 지사를 둔 글로벌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IEP, Institute for Economics and Peace)'는 2024년 기준 지난 3년 동안이 과거 30년 중 가장 폭력적인 시대였다고 발표했다. 이 시기 전세계가 전쟁과 국지적 분쟁으로 지출한 비용은 연간 1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다. 2024년에는 증가하는 국제적 위협으로 전세계 국방비 소비가 급증하기도 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의 국방비 지출은 16~17%까지도 증가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유럽 방산업종 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등 관련 주가가 크게 오르며 방산투자에 대한 재평가 역시 힘을 얻는 추세다.
[유럽의 방위산업 ESG 펀드의 증가 추이 ⓒ FT(데이터 출처: 모닝스타 다이렉트)]
방위산업 투자는 비윤리적 VS 전략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법
방위산업은 '인명 살상무기'가 벌이는 참상으로 오랜 기간 비윤리적 업종으로 분류돼 ESG 투자에서 배제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방위산업은 마냥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유럽 각국과 주요 국부펀드, 금융감독당국은 방위산업이 단순한 '전쟁산업'이 아닌 사회적 안정과 전략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산업이라는 인식을 표하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지난 3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정이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방산기업 투자 여부는 개별 금융기관과 투자자 판단에 맡긴다고 하며 사실상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 금융지원을 넓히는 방침을 내놨다.
영국 뿐 아니라 노르웨이에서도 방산 투자 제한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정치권 압박이 커지고 있다. 20년 넘게 방산 대기업 투자를 금지해온 노르웨이가 최근 규정 완화를 논의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변화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은 방위산업을 '전략적 지속가능성 산업'으로 분류하거나, ESG 평가체계에 '안보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내에서도 방산기업의 ESG 경영평가 기준 마련과 인센티브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대로템, 한화, LIG넥스원 등 주요 방산기업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 지배구조 개선 등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유럽의 방위산업 ESG 펀드의 증가 추이 ⓒ FT(데이터 출처: 블룸버그)]
비인도적 무기에 대해서는 제한...책임 있는 투자 기준 필요
ESG 투자와 방위산업 사이에 세워졌던 경계는 점차 허물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은 방위산업에 대한 자금조달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투자자도 지속가능성과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만, UN 인권이사회는 방위산업 투자에 대한 재검토는 인정하면서도 비인도적인 무기류로 국제법상 금지된 '집속탄, 지뢰, 화학무기'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투자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인권실사와 환경영향평가는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반면 영국 ESG 전문 투자사인 '파메니온(Parmenion)'의 수석 투자관리자 '몰리 손튼(Mollie Thornton)'은 방위산업이 인권침해, 정치적 불안정,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ESG 리스크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들어 계속 투자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위산업 투자로 생산되는 무기의 최종 사용처와 인권침해 가능성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국방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누가 '선한 세력'인지 판단할 수 있나? 투자자들은 무기가 잘못된 세력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글로벌 ESG 투자자, 유관기관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들어 방위산업 투자에 대한 기존의 금기를 깨려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 될지는 시간이 흐른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방위산업 투자기회와 규모를 확대해도 다른 산업군이 노력하듯 ESG 바탕의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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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