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은 단열, 고성능 창호, 열교환 환기장치로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건물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을 거의 '0'으로 만드는 친환경 건축물을 말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률은 약 9% 수준이며,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석탄이나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OECD의 화석연료 의존비중 평균이 50% 대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여전히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 국가이다.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빌딩 상징 ⓒ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 적용시기는?
원래 우리나라는 2024년부터 민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부담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1년 유예한 상태였다. 규정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과 1,000㎡ 이상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의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이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데 100% 이상은 1등급, 20~40%는 5등급으로 구분된다. 민간 아파트는 6월 말부터 5등급 기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대상이 된다.
[제로에너지 빌딩의 사례인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 제로에너지 건축물]
초기 비용증가 부담, 실효성 논란은 해결과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친환경 건축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우려점도 있다. 우선 고효율 자재와 신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으로 건축 초기비용이 크게 증가해 중소 건설사나 개인 건축주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양과 건물에서 직접 생산하는 에너지 양이 같거나, 생산 에너지가 소비 에너지보다 많아서 에너지 소비가 '0'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계획이 필요하다. 때문에 고도화된 설계와 시공, 설비의 효율적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역량이 크게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행정적으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일고 있다. 실제로 인증을 받은 건물의 상당수가 낮은 등급에 머물러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준공 후 기준에 부합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앞으로 정책적용과 함께 꾸준히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산적한 해결과제가 있지만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고성능 단열과 기밀성, 환기 시스템으로 쾌적한 실내환경이 유지되어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우리의 숙제다. 따라서 보완점 개선과 지원확대로 친환경 건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
물론 초기 투자비가 다소 많이 들겠지만 제로에너지 건출물의 확산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효과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환경의 불안정한 상황에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용적률 완화,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며 인증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앞둔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도입은 환경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선택지다. 정책 실효성을 강화해 간다면 지속가능한 도시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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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ditor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