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위한 오늘의 매거진

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컵 값이 따로 찍히고, 빨대는 요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풍경이 머지않아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 지난 12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식 보고하며 2035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10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언급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일회용 컵을 별도로 계산하는 제도 개편, 빨대 사용 제한을 포함하여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 형태를 직접 겨냥한다.정부는 왜 지금 탈플라스틱 정책을 내놓은 것일까?선택이 아닌 필수, 탈(脫)플라스틱 정책정부가 탈플라스틱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글로벌 환경이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미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며, 유엔(UN) 역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통해 글로벌 단위의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이 기후·환경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각 국가와 국제기구가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우리 정부 역시 탈플라스틱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 ©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 정부가 찾아낸 문제점은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이다. 국내 폐플라스틱 배출량은 2023년 약 771만 톤으로,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30년에는 1천만 톤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플라스틱이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라 하더라도, 일회용품과 포장재 소비가 폐기물 증가와 환경 잔류 문제를 키워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이에 정부는 플라스틱의 사용 단계부터 줄이는 '원천 감량'을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병행해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700만 톤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렇게 탈플라스틱 정책이 생활 밀착형 공간인 카페에 찾아왔다. 일회용 컵을 별도로 계산하는 '컵 따로 계산제'와 매장 내 빨대 제공 제한은 이미 화제에 오른 바 있다. 소비자가 소비 단계에서 비용과 불편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산이다.환경과 현실 사이, 탈플라스틱 정책의 과제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카페 문화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 일회용 컵이 기본값이던 주문 방식은 점차 다회용 컵이나 개인 컵 사용을 전제로 한 구조로 전환되고, 빨대 역시 '당연히 제공되는 물품'이 아닌 선택 사항이 된다. 예를 들어 5000원 음료를 구매할 경우, 일회용 컵 사용에 따른 비용 100~200원이 별도로 더해져 영수증에 함께 표기되는 방식이다.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컵 사용에 따른 비용을 직접 인식하게 되고,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선택의 책임 역시 개인에게 돌아온다.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일회용 컵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카페 또한 제도 준수를 전제로 한 운영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일회용 컵 © Unsplash]한편,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연하게도 뒤따르는 일상적 불편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업장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들에게는 제도 이행 과정 자체가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음료 가격과 일회용 컵 가격을 어떻게 구분해 책정하고 안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문제도 제기된다.탈플라스틱 정책은 환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과, 일상과 영업 현장이 감당해야 할 변화 사이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계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과 명확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또한 텀블러 지참 시 할인과 같은 유인책을 적극 활용해, 환경을 위한 전환이 부담이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시민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동참하고 그 책임을 체감할 때, 탈플라스틱 정책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by Editor L

근 몇 년 사이 겨울철 일기예보가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일상의 불편도 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전례 없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며 봄을 앞둔 시점에 펼쳐졌던 이례적인 겨울 풍경은 많은 이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안겼다.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전문가들은 해수면 온도 변화로 나타나는 라니냐와 대기 상층에서 발생하는 성층권 급온난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극단적 날씨변화의 원인은 라니냐와 성층권 급온난화[라니냐 발생 원리 © 나무위키]라니냐는 무역풍(위도 20도 내외의 지역에서 1년 내내 일정하게 부는 바람)이 강해지면서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서태평양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차가운 심층수가 채워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상태로 수개월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무슨 문제일까 싶지만 해수면 온도 변화는 단순하지 않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대기 순환 패턴 전반이 달라지면서, 지역에 따라 폭설과 한파가 강화되거나 반대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등 기온과 강수의 변동성이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성층권 급온난화 현상 © 기후변화경제]여기에 성층권 급온난화 현상이 겹치면 날씨 예측은 더욱 어려워진다. 성층권 급온난화는 북극 상공의 성층권 기온이 짧은 기간 동안 급격히 상승하는 드문 현상으로, 이 과정에서 성층권 북극 소용돌이(Stratospheric Polar Vortex, SPV: 북반구 겨울철 성층권 극지역에서 북극을 감싸고 도는 강한 서풍대를 동반한 저기압 덩어리)의 구조가 약화되거나 흐트러질 수 있다.북극 소용돌이가 약화되면 차가운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하기 쉬워져, 평년보다 강한 한파나 갑작스러운 폭설이 중위도 지역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일상을 뒤흔드는 극단적 겨울날씨실제로 지난해 초 캐나다와 미국 중부 지역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져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십년 만에 처음 한파와 폭설을 경험했다. 같은 시기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폭풍 경로가 남하하며 강수량이 집중되는 겨울 폭풍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캐나다 폭설 © 동아일보]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겨울철 일교차가 10℃ 이상 벌어지는 날이 늘었고, 하루 20cm 안팎의 폭설이 집중되는 경향도 두드러지고 있다. 평균 기온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극단적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다.극단으로 치닫는 이상 기후는 비행기 결항, 도로·철도 교통 지연, 출퇴근과 물류 차질 등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강추위로 인한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 에너지 수요 급증의 영향도 크다.계속될 극단적 기상현상 전 세계 기상 전문가들은 올겨울에도 라니냐와 성층권 급온난화가 맞물리면서 극단적인 기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라니냐와 성층권 급온난화는 단순히 한 지역의 기온 변화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겨울 극단 기상을 강화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구 온난화로 기후 시스템의 불안정이 커지는 만큼,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은 계속 유효할 것이다. 보다 정밀한 관측과 분석, 장기적인 기후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by Editor L

 모두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2026년에도 ESG를 향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2025년에는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며 ESG 관련 공약과 정책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해외에서도 새로운 정치 경제적 상황에 맞는 ESG 정책의 변화가 나타났다. 새해에는 어떤 정책이 있을지 살펴본다.ESG 공시 의무화, 올해는 진행될까?2026년, ESG 공시 의무화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ESG 공시란, 기업이 ESG 관련 활동과 성과 같은 비재무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 공시가 의무화되면 현재 난립한 ESG 평가 기준이 정리되고 글로벌 투자 기준에도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기업의 ESG 정보를 파악해 더 나은 소비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의무화는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촉진하기에 꼭 필요하다. 한국은 2021년 'ESG 공시 로드맵'에서 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를 예고했으나, 23년 10월에 이를 26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25년에는 공시 기준과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4월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에서 사실상 다시 미뤄졌다. 24년 3월 한국회계기준원 산하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을 따르는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지난 4월 열린 ESG 금융추진단 5차 회의 ⓒ 금융위원회]그러나 ESG 공시 의무화가 국제적 흐름인 상황에서,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년부터 EU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따른 의무 공시를 본격화했고,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가 이미 의무 공시를 예정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26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KSSB 기준이 최종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대형사부터, 코스피 전 상장사 및 코스닥 대형사로 의무화를 확대하는 방안이 시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ESG공시는 아니지만, 26년 시행이 예정된 관련된 다른 정보 공시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온실가스 배출, 안전관리, 노사관계, 이사회 운영 등 표준화된 ESG 기준에 따라 공시와 평가를 받게 된다. 단순한 정량 지표를 넘어 ESG 목표 대비 달성도, 추진 과정, 성과와 향후 계획까지 공개할 예정이며, 경영 실적 평가가 연계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G영역에 해당해 지배구조 핵심 원칙을 기업이 지키는지 주주에게 공개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대상은 26년부터 모든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로 변경된다. 기존 541개 증권시장 상장사에 적용한 의무가 전체인 842곳으로 확대되는 것이다.[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 기획재정부]K-GX를 향해 움직이는 정부 지난 11월, 국무회의에서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ETS) 할당계획'이 확정되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요구 사이 여섯 번의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를 감축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EU나 미국, 일본의 목표와 비교했을 때 최고치인 61%를 달성한다면 국제적으로 중상위권이 되는 수준이다.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부가 정하는 ETS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53% 감축 기준으로 적용해 운영된다.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 매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K-GX(녹색전환) 전략'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도자료 중 일부 ⓒ 기후에너지환경부]NDC와 ETS 발표, 그리고 지난 12월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 업무계획을 종합해보면, 26년은 K-GX를 위한 법령 수정 및 제정과, 정책 계획 수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를 30년까지 현 34GW에서 100GW 수준으로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범정부 협업으로 태양광 신규 부지를 발굴하려 한다. 풍력 에너지 규제도 합리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실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을 돕기 위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공정을 개선하고, 저탄소 기술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저탄소 설비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전기차 보급 정책을 확대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의 탈탄소화를 위한 법령 정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는 탈탄소 전원구성 계획도 수립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상반기 범정부 K-GX 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6년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많은 규제와 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정된 한 해가 될 것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ESG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수정하며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등의 요구를 조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 기업의 ESG 실천에 있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본다.by Editor L